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2년 리우데자니에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는 의제21을 통해 「지속가능한발전」 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인 「지속가능한발전」 은 환경과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권리로서, 근본적으로 적절한 환경보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생태적 지속성,경제적 효율성,사회적 형평성의 세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정립과정

  • 1962년
    침묵의 봄
  • 1972년
    성장의 한계와 유엔인간환경회의
  •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와 지구환경회의
  •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1962년 :「침묵의 봄」

1962년 라이첼 카슨이 출간한 「침묵의 봄」은 과학기술이 초래한 엄청난 환경오염의 결과를 대중들에게 인식시켰습니다. 디디티(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게 미치는 치명적이고도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하였습니다. 결국 이책이 촉발한 환경오염 논쟁으로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정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72년 :「성장의 한계」와 「유엔인간환경회의」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전면적인 논쟁으로 발전된 것은 1972년 로마클럽이 출간한 「성장의 한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100년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하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등장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를 발속시키기에 이릅니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해결수단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광법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르는 이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환경보전은 경재개발을 희생하고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가를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환경자원을 고려해야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와 「지구환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 (AGENDA 21)'을 채택 하였습니다. 의제21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정책지침이 된 것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 세계의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OLBAL FORM 92)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헌장'을 비롯하여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이 채택 되었습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는 의제21 택 10주년을 맞아 그간 국제사회의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부, 국제기구, NGO 등 4만명이 모였던 지구촌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도 환경사건 및 국제회의 주요내용
1962 레이첼카슨 '침묵의 봄' 출간 사람과 환경에 독이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1970 제1회 지구의날 행사 수백만명이 모여 환경착취를 반대하고, '멸정위기에 처한 생물종에 관한 법' 등 환경법 제정에 불을 붙임
1972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109개항의 특별권고안을 채택하고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을 결의함.
1972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발간 현 추세의 인구증가, 자원고갈, 오염발생으로는 100년내 지구가 한계에도달할 것임을 경고함.
1982 오존구멍 발견 영국 남극조사대가 1월의 오존향이 이전 해에 비해 10퍼센트가 줄었음을 발견함.
1986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해 완전히 녹아내려
1987 WCED '우릐공동의미래' 발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확산시킴
1992 리우 지구 정상회의 의제21(Agenda21) 채택, 지방의제21 권고
1997 교토의정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6-8퍼센트 줄이기로 합의
2002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 리우회의 이후 10년을 평가하고, 지방행동21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