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정) 2015.11.10 조례 제1704호
(일부개정) 2017.07.11 조례 제18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1.]

 

제2조(기본이념)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7.1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지방의제21을 수립·추진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이행계획의 수립·실천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전문개정 2017.7.11.]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17.7.11.]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11.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