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지원 조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2015.11.10 조례 제1704호
(일부개정) 2017.07.11 조례 제1881호
(일부개정) 2020.01.0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2.01.11 조례 제25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및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이행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과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명 이내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기업체 임직원 및 전문가,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제6조(공동회장 등)
①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2명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상임회장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고문)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

 

제11조(사무국)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받아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상임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⑥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4.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결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공동회장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 관계공무원 등에게 위원회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지원방법 및 정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시 소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11.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6. (생략)
47.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22.1.11. 조례 제2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